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규모,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제2차 추경 규모는 35조 원으로 정부는 2조 원은 국가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33조 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해주며,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등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일, 재난 지원금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현재 시점에서 하위소득 8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지급계획입니다. 아직 민주당 내에서도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리도 있지만 소득 하위소득 80% 기준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소득 하위소득 80% 기준은 개인별이 아닌 가구별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기준에 맞춰 지급 예정입니다.
2021년 소득 하위 80%의 범위는 1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365만 5662원, 2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617만 6158원, 3인 가구 기준 세전 월소득 796만 7900원, 4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975만 2580원, 5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1151만 4746원, 6인 가구 기준 세전 월 소득 1325만 7206원입니다. 본인이 속한 가구 인원의 전체 소득 합계가 앞서 말씀드린 기준보다 적을 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4인 가구이며 4인이 벌어들이는 월 소득이 총 1000만 원 일 때, 기준보다는 많은 소득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에 이 기준으로 한다면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종류
- 국민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위에 말씀드린 소득 하위 80% 세대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1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선으로 금액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인당 25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4인 가구의 경우 100만원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이라고도 불리며, 1인당 10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보다 4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신용카드 증가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해 신설한 제도입니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이상 증가한 사용액 중 10%를 현금으로 돌려주기에 소비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하지만 대상은 전국민 대상입니다.
-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국민 재난지원금 25만~30만 원에 저소득층에게 추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이를 소비플러스자금이라 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구분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국민 재난지원금과 소비플러스자금, 신용카드 캐시백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중산층의 경우 소비플러스 자금을 제외한 국민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상위 20%의 고소득층 대상으로는 신용카드 캐시백만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소상공인 지원금(대상, 지급기준, 금액, 지급시기) 총정리
정부는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5차 재난지원금을 25만 원을 주는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캐시백 정책도 시행됩니다. 이와 더불어 집합금지와 제한조치 등으로 피해를 받
flyto.wcdoit.com
지급일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후 정확한 수급자 대상이 추려진 후,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우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은 8월에 최대한 일찍 지급하는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국민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은 가능한 한 빨리 지급해야 소상공인들이 겪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지원금보다 더 빠른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재난지원금은 추석과 같은 명절에 소비 진작을 하여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추석 전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일과 대상,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은 지급대상에 대해 여당에서 전 국민을 다 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재난지원급 지급대상이 전 국민으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또한 하위 80%와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하며 고액 세납자들의 차별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아직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경 규모는 변경될 수도 있기에 박완주 의장 또한 지급 대상의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을 회복하여 6차 재난지원금까지는 오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댓글